'정치 금리'의 역습…野 "은행 가산금리 내려라"

'정치 금리' 역습

 

1. 제목 : '정치 금리'의 역습…野 "은행 가산금리 내려라"

 

2. 링크 :  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5084130

 

3. 내용 요약

 

•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6대 은행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‘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’를 연다.
• 민주당은 20일 열리는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설 태세다.
• 민주당은 작년 6월 은행에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.
• 작년 은행법 개정안 내용 : 법정 출연금 중 지급준비금, 예금보험료,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+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주택금융공사 등의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50% 이상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 -> 연간 3조원가량이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돼 가산금리가 낮아지는 효과
• 민주당은 은행들이 영업 기밀 유출, 경영 개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지난해 말 한발 물러섰다.
•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리한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할 경우 자칫 시장금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
• 지난해 관치 금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빚이 급증하는 대혼란을 겪었기 때문에

 

4. 키워드

 

• 정부 출연금 :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,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
• 반대 급부 :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
• 가산 금리 :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
• 은행 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 - 우대금리

 

5. 내 생각

 

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통해 이익을 내고있다는건 알고있었는데..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 민주당은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려는거 같고.. 그런데 은행의 말마따나 금리 인하를 통해 가계 빚이 늘어난다면 추후에 부동산 + 물가 상승이 일어날거같은데, 상황이 어질어질 하네요.